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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판결 핵심은?법원 “주 1회 출근 안할 시, 접근성‧실효성 떨어져”…다만 복지부 업무규정은 법적효력 없어
하경대 기자 | 승인2018.12.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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