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의료뉴스 정책 / 보험 / 법률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중심 재설계된다심평원 연구용역…환자분류체계·고가약 분류·정책가산 등 개선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2.13 06:00

공공병원 중심으로 설계돼 그간 시행돼 왔던 신포괄수가제 모형이 민간병원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민간병원 중심으로 재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 이하·심평원)은 최근 ‘신포괄 모형 개선 및 의료 질 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포괄수가제는 지난 2009년 4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입원환자 대상 20개 질병군을 시작으로 42개 공공병원의 559개 질병군(전체입원환자의 90%)에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돼 왔다.

2016년 1월에는 포괄·비포괄영역을 재설정했고, 수가산출방식을 개선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새로운 유형별 조정계수를 도입해 일부(20%) 반영했고, 정책가산의 경우 민간병원에도 적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무렵부터 민간병원들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민간병원의 경우 기존 공공병원보다 환자구성, 질병군 분포가 다양하고 중증환자 비율이 높은 이유로 공공병원을 기본으로 만든 기존의 수가모형을 민간병원에 확대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특히 환자분류체계, 고비용 약제의 포괄구분, 정책가산 기본수가화, 조정계수 유형분류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행위별 진료비에 기반한 현재의 신포괄수가를 환자별 원가자료에 기반하여 신포괄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에 심평원은 공공병원 중심으로 설계된 기본모형을 민간병원에 맞게 재설계하고, 지불수준을 행위별수가제에서 원가기반 수가로 전환하기 위한 원가기반 신포괄수가제 도입에 필요한 세부 적용방안, 수가개발 및 조정기전을 마련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신포괄수가제를 민간병원에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가제도 설계뿐만 아니라 지불단위인 환자분류체계와 상병코딩, 의료의 질관리 등 포괄수가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모형개선과 연계가 필요한 연구는 일관성 유지 및 연구결과를 통한 예측 가능한 제도운영이 되도록 병행 추진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본 연구 용역을 통해 신포괄수가제로 인해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개발해 의료의 질 관리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준열 기자  junjunjun2015@naver.com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준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토 뉴스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99 서울시의사회관 402호 의사신문  |  대표전화 : 02-2636-1056~8  |  팩스 : 02-2676-2108
Copyright © 2019 의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ocnews@daum.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준열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