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간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은 5인 미만 사업장가입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방법과 국고지원금정산 제도를 두지 않는 방법 등을 통해 지난 2001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정부는 국고지원금 중 약 2조원을 건강보험에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직장노동조합은 ""정부가 약속하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지역재정의 50%지원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직장인들에게 과다하게 보험료 인상을 강요, 건강보험 재정이 1조원 이상 흑자로 돌아서고 있다""며 ""이는 정부 스스로 재정파탄 당시 4자(정부, 보험자, 국민, 의약계)간 고통분담 약속을 실질적으로 파기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노조측은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여 5인 미만사업장근로자 직장편입 사업으로 국고지원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면 매년 총재정 중 24.44%(지역재정의 50%)를 지원했을 것이고 이를 실제지원액을 비교해 보면, 2조1,425억이 더 지원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감안하지 않고 정부가 정산제도만 정확하게 운영하였더라도 1조 8,687억원을 더 지원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당초 약속보다 적게 지원한 약 2조원을 건강보험에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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