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원장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뀌면 국민들은 지난해보다는 경제 사정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회주의 이념에 매몰된 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심하게 침체되어진 우리나라 전체 경기는 더 나아질 것 같지가 않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 개원의들이 처한 의료 환경도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 만약 의료 환경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지속된다면 향후 10년 뒤에는 많은 개원의사들이 자신의 적정한 월급을 벌기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요즈음 필리핀에서는 의사들의 수입이 형편없어서 필리핀 의사들의 일부가 미국에서 간호사로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의사들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의료계 하나로 단결토록 최대 노력을

새해를 맞이해 회원들의 의권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해 의협에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제일 먼저 의협은 심각하게 분열된 회원들을 하나로 단결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회원들의 단결 없이는 시시때때로 의료계를 압박해오는 정부에 대항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전국 회원들간 혹은 시도별, 직역별 그리고 전공과별 지도자들 전체간의 대화합을 이룰 수 있는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본다.

두 번째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형성된 회원들의 단결을 바탕으로 올해 치러질 대선에서의 의료계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신속히 실천에 옮길 것을 요구한다.

대선 주자들에게 현재의 잘못된 의료제도를 제대로 이해시키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해 그들의 대선 공약에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들어가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의협에서 정치세력화를 위한 대선대책위원회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대선주자들에게 제시할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 방안이나 개정돼야 할 의료정책과 그 대안을 철저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 말에 있게 될 대선에서는 자유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반사회주의적인 보수 성향의 대선 주자가 당선되도록 의료계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의협은 의료계에 관련된 법의 입법에 대해 예의주시 해야한다. 이번의 국세청 세법에 의한 연말정산자료 제출 강제에서 보았듯이 법이란 한 번 만들어지면 개정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그 악법에 의한 피해는 너무나도 크다.

그러므로 국회에서나 정부 내에서 의료 관련 정책의 입법 과정에서부터 스크리닝해야 한다.

만약 의료계에 해악을 주는 법의 입법 시도의 조짐이 보이면 그 시작 단계에서 정당한 로비를 하고 악법에 의한 국민 피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해 그러한 악법들이 입법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평소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보건복지부의 실무자들과의 상호간 긴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두어야 한다.

'희망의 씨앗' 심는 정해년 한해되길

네 번째로 의협은 개원의가 살아남을 방도를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수가 개선을 위한 노력과 병행해서 의료경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선진국의 의료 행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비의료인들에 의해 행해지는 유사의료행위를 의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비보험진료 영역을 개발, 회원들에게 널리 보급해야 한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을 정립하여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종합병원으로 가벼운 질환자가 몰림으로 인해 개원가의 환자가 심각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들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개원가의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의협이 온전히 유지될 것이다.

회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게 되면 대한의사협회의 존립자체도 함께 흔들리게 될 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올 한 해는 의사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는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경수 <부산 김경수내과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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