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체계 개편은 의료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담보하는 큰 줄기가 될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평원) 김승택 원장(사진)이 지난 30일 보건의료전문지출입기자협의회와 2019년 신년 간담회를 갖고 현행 ‘건별심사방식’에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경향심사방식’으로 심사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27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청구명세서 기반의 건별 심사방식에서 ‘가치에 기반한 (value-based) 심사·평가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주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도 심평원이 불분명하고 부당한 기준으로 심사를 해 무분별한 삭감을 하고 있어 의료계의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마당에 정부가 말하는 소위 ‘가치기반 심사’는 치료결과가 좋거나 비용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 의료계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다른 뜻이 아니다”라며 “의료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담보하는 큰 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의료계, 보건복지부와 잘 협의해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세부적인 부분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향심사도입에 앞서) 몇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며 “여러가지 일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해당사자 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이견이 있으면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결국 목적과 원칙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 국민, 정부와 호흡을 맞추며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준열 기자  junjunjun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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