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대책 관련 포럼이 국회에서 개최되는 등 대국민 정신건강 및 자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앞서 29일 개최된 ‘건강과 복지의 정책융합을 통한 통합적 자살예방대책 포럼’에서는 자살 시도자에 대한 의료적 예방대책과 더불어 정책 제도의 개선이 제언된 바 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장영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 예방 이외에도 자살자 에 대한 사후대처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즉 자살 예방 못지않게 남은 자살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중요하다는 것.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자살이 1건 발생하면 최소 5명에서 10명의 유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바 있고 복지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자살 유족을 약 70만 명에서 14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지는 이 같은 점에 착안해 복지부의 자살 사후 지원 방안 중 특히 자살 유족 지원사업의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 유족 지원서비스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유족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참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

미국 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자살 유족이 겪는 고통의 수준을 참사로 분류하며 자살 유족을 ‘자살생존자’로 표현한다는 것.

스웨덴의 연구에 따르면 자살 유족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 대비 남성은 8.3배, 여성은 9배 높다는 게 정설이며 배우자의 자살일 경우 최대 46배까지 자살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정신적 충격과 동시에 법률, 상속, 장례, 행정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자살 유족 지원사업은 △자살 유족 자조모임 지원 △애도 상담 △치료비 지원 △심리부검 면담 총 4가지다.

장영진 과장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내 자살 유족 사업 담당자를 지정해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며 “자살 유족 자조모임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살 유족 사후관리 프로토콜을 개발, 보급하고 ‘따뜻한 작별’이라는 유족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자조모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자살 유족 애도상담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 중이며 애도 상담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2종도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 치료비 면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입원비 및 심리상담에 대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리부검 면담은 자살 유족이 고인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수 직군·집단을 대상으로 업무협력 강화 및 심리부검면담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찰·소방·의료기관 등의 협조를 통한 현장출동부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광역센터를 활용한 24시간 대응 체계 구축 등이 언급됐다.

장 과장은 “2019년도 시범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예산 6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구체적인 인력 구성 및 서비스 제공 모형은 별도로 연구 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원스톱서비스 전담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2개 광역센터에서 센터 당 5명의 인력을, 15개 기초센터에서는 센터 당 1명의 인력을 가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위기개입, 단기치료 프로그램 등 집중 사례관리가 이뤄지고 자조 모임, 집단치료, 심리부검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법률·행정처리 지원을 통해서는 채권·채무, 상속 등 법률자문과 임시주거 지원, 사망신고 등의 행정처리 지원이 이뤄지고 이후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 민간자원과 연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장영진 과장은 “2019년 6월까지 자문단 구성 및 유족 의견을 수렴해 원스톱 서비스 모델을 마련하고 7월에는 공모, 인력 채용 등 시범사업 추진을 준비해 오는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hablack9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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