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인력수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에 복지부도 공감을 표하며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가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홍일표)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지난해 1월 협회 회원(7275명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곽 부회장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관련 위반을 경험했다고 답변한 간호사는 69.5%,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40.9%나 됐다.

곽월희 부회장은 “태움은 신규간호사의 높은 이직률(38.1%)의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간호사 인권개선을 위해 충분한 간호사 배치 및 확보, 간호사의 현지적응을 돕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사는 전쟁터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감정노동에다가 3교대근무, 적정보상도 없는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의료현장의 인권침해와 열악한 근무환경은 결국 사람이 부족한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명분과 인력 부족이라는 배경 속에서 선임 간호사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속에 신규 간호사를 태우게 되고, 이런 태움은 대물림이 되고 있다”며, “많은 신규 간호사들이 입사 후 1년 안에 이직하지만, 병원은 다시 신규 간호사를 채용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간호등급 신고 의무화 △교육관리체계 구축 △법제도 개정 △수가체계 개선 등을 꼽았다.

곽월희 간협 부회장은 “모든 의료기관에 간호등급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제출 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제성을 부여하며 의료법 상의 배치기준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상현장의 신규간호사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마다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는 등 교육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무적응과 이직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법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부에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가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현 수가체계에서 간호사의 노동가치가 반영된 수가는 입원료 내의 간호관리료(입원료의 25%)가 유일하다. 대부분의 입원서비스는 간호사에 의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입원료에서 간호관리료가 25%에 불과한 것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병협도 간호사 채용에 대한 어려움을 밝히며 복지부의 간호사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제도에 따라 더 많은 간호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현실적으로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복지부가 적극 나서 인력 공급, 수가 보상, 처우 개선 등에 앞장 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도 인력 공급 문제와 수가에 대한 대안을 밝혔다.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에 가장 우선 점을 두고 있으며 야간전담간호사 수가, 교육전담간호사 신규예산 등을 통해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인력 공급에 우선한 것은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이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간호수가 산정방식을 통한 추가 수입은 간호사 처우개선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병원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을 통해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더불어 교육전담간호사 신규예산 77억이 새롭게 반영돼 시범사업을 예정 중”이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hablack9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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