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이 급증하면서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해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처분 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발의됐다.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분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재 전국 13개소에 불과하고, 시설 자체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신규 설치 및 증설이 어렵기 때문.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폐기물 처분업체의 소각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고 다른 처분업체 소각시설에서도 의료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의료폐기물이 방치되는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의료폐기물’ 급증, 우려 높아…분산처리 법안 ‘발의’)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 이하 ‘의협’)는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 지정폐기물 중간 처분업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추후 기저귀 등 감염 위험성이 적은 폐기물도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정책방향 역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하며, 국회와 정부부처에 의협이 하위법령 제개정 대상의 결정이나 처리시설의 기준 결정 논의구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송정훈 기자  yeswal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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