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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파괴하는 제주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건보노조, 제주도청 앞 결의대회 열고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 촉구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1.23 10:13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파괴하는 제주영리병원 철회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과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금일 오후 3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 철회 및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청정도시 제주도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열어 또 다시 의료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영리병원은 지난 10년 넘게 대다수 국민들이 극구 반대했던 의료민영화의 핵심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영리병원을 독단적으로 강행했던 박근혜는 촛불의힘에 탄핵되어 권좌에서 쫓겨났는데 대권을 꿈꾼다는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민들의 반대투표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했다”며 “지방선거 전에는 제주도민의 뜻을 따르겠다더니 도지사가 되고 도민들을 배신한 것”이라고 분노를 나타냈다.

노조는 특히 영리병원 개설허가 전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들이 일반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고 경악했다.

국내자본의 불법 우회투자 의혹이 제기되었고 건설회사들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가압류를 당한 상태에서 병원운영에 대한 의지조차 불분명한 병원을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고 국민을 기만하며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가한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는 것.

노조는 “영리병원은 이윤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형 병원으로 의료비를 병원 맘대로 정할 수 있어 엄청 비쌀 뿐만 아니라, 주변 비영리병원까지도 의료비인상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 ‘뱀파이어 병원’이라고도 불린다”고 전했다.

또 국민건강보험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을 거부해도 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 병원이라며 “결국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공적 건강보험시스템이 무너지고 돈 없는 서민들의 보편적 의료혜택이 침해됨으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는 국민에게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의료와 생명을 부자와 가난한 자로 차별하고 나눌 수 있는 영리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야만적인 음모의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원희룡지사와 제주도청 관련공무원에게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과정은 물론, 그 전후로 은폐되었던 모든 사실들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배준열 기자  junjunjun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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