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와 함께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3일 빈소를 찾아 생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걱정하고 치유과정을 함께 하면서 평소 환자를 위해 성실히 진료에 임했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크게 기여했던 고인을 추모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가진 후 “이 사건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나,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 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하고자 한다.

현재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이 국회 발의됐고,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은 발의 예정으로 국회 협의 중이다.

한편,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며,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처벌 강화(사망 시 5년 이상 징역),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심신미약자 형 감경 배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법적 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배준열 기자  junjunjun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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