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이력을 군 내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군대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의 이력이 타 기관과 공유되고 있지 않아 불필요한 중복접종이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대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매년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입소장병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질병관리본부 등 다른 기관과 장병들의 예방접종 이력 공유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접종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관련 이력 공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발의안은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예방접종 이력 등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2조제3항 후단에 신설토록 했다. 

이번 발의안에는 김성찬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 김승희, 김재경, 성일종, 윤종필, 윤한홍, 이은권, 이종명, 임이자, 주광덕,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 

하경대 기자  hablack9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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