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적정병원으로 신속히 이송”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27일(목) 오후 4시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 제공까지 응급의료 전반의 개선 방향을 담은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의 사망률은 질환별 최대 25% 이상 줄이고 국민들의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는 20% 이상 높이는 게 목표다.

특히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면책과 응급실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그간 의료계 내에서 큰 이슈가 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담겨 눈길을 모은다.

우선 현장·이송 단계를 살펴보면, 현장에서 일반인(목격자)에 의한 적극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면책을 추진하고, 심폐소생술 등 기본 응급처치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노인 등 건강취약인구가 많이 이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도 확대한다.

긴급전화 119를 통한 응급환자 상담과 응급처치 안내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응급증상 발생 시 응급실을 방문하기에 앞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안내받을 수 있게 한다.

지역 내 이송 자원, 병원 분포, 교통망 등에 기초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이송지도)’을 구비하고 119구급대는 환자 중증도와 병원의 실시간 진료가능 정보를 바탕으로 골든타임 내 최적의 병원을 선정한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외에 구급(병원 전(前) 단계) 평가를 실시하여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중증응급환자의 불가피한 병원 간 이송 시에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등 구급차 이용부담 완화를 추진하며, 닥터헬기의 시범적 야간운항 추진 및 효율적인 응급환자 항공 이송을 위한 정부기관 헬기 공동 활용체계를 확립한다.

응급실 단계를 살펴보면, 우선 권역‧지역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지역응급기관은 24시간 일차 응급진료 역할에 충실하도록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한다. 특히 과밀화가 심각한 권역응급센터를 대상으로 경증 환자의 방문을 억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안전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안인력 및 응급실 안내책임자를 두며, 응급의료기관 종별 격리시설 확보 기준을 마련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같은 응급실 내 감염 확산을 예방한다.

수익성이 낮은 취약지 응급실에 인력‧재정지원을 지속하고,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하여 필수진료 접근성 및 취약계층 중재를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 소방,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재난의료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지침) 마련 등 지역 재난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전문진료 단계에서는 우선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외상수련기관 재편 등을 통해 외상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한국형 외상표준운영체계를 정립하여 기관별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지역 외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급성심근경색·뇌졸중 발생에 대비해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센터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한다.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하고,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예방-치료-재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지역심뇌혈관센터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정신응급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경찰청·소방청 공동의 현장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한다. 응급입원을 활성화하도록 수가 개선을 검토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 응급 진료가능 정보, 입원 현황 등을 파악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소아응급을 위한 방안도 마련돼 119 상담서비스를 통해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고, 달빛어린이병원과 지역응급기관을 활용하여 야간‧휴일 진료 수요에 대응한다. 소아환자 전문인력이 충분치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중증질환별 순환당직제 운영으로 진료 공백을 방지한다.

새로운 응급의료 기반 마련 내용도 담겼다. 지방정부 중심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등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응급의료사업 관련 지자체 예산 조정 및 집행 권한을 강화한다. 상담-이송-진료 등을 지역 내에서 완결하는 응급환자 대응지침을 마련한다.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 제공까지 환자 흐름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하여 정확한 현황 분석과 실시간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공중보건의사제도 등을 통해 취약지 응급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응급실 정보관리자, 사회복지제도 연계 인력 등을 확보하여 응급실 기능을 강화한다.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련 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응급의료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응급의료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핵심 정책지원기관으로, 시·도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지역 응급의료 행정지원기관으로 재편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응급의료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이송-응급실-전문진료 전반에 걸친 개선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것을 주요 목표로 잡았다”며, “올해 발표한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응급실 폭행 방지대책 등과 연계하여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준열 기자  junjunjun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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