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설치 및 운영 계획을 미리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 정권 출범 후 지난해 9월부터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함에 따라 치매환자 및 환자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의 설치·운영 등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이 확대·강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추경(605억)으로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 추진 중이고, 올해에도 5개 공립요양병원과 제주의료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예산 63억이 반영된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6월 12일 ‘치매관리법’을 개정,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복지부 장관이 지자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그간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서의 지위만 있고,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치매 관련 공공의료 인프라(기반시설)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것도 포함됐고, 신설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됐다.

배준열 기자  junjunjun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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