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소비자 지향적으로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아 대상자 및 공급인프라를 확대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빠른 속도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양적 확충에만 집중한 나머지, 실질적으로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수급자의 기능악화 방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한은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은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1일 노인장기요양제도 혁신방안 모색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장기요양 제도가 놓치고 있는 소비자 지향적 변화 노력에 대해 지적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복지를 통한 돌봄 서비스, 커뮤니티케어 등이 노인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필요에 입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논의 및 연구가 부족하다는 논리다.

한은정 부연구위원은 “가족 등 비공식 케어자의 케어부담 경감방안, 통합적 재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 몇 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을 개선해 제도적으로 안착된 사업도 있다”며 “그러나 일부는 여전히 소비자 중심 논의가 부족하거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부연구위원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기능이 호전‧유지 되는지, 어떤 위험 요인을 제거하면 기능악화나 사망이 예방되는지, 장기요양 노인의 품위 있는 임종에 대한 요구에 근거한 서비스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때문에 현재의 장기요양 제도 개선 방향과 논의 중인 신규 급여들도 이 같은 점에 대한 검토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등급외자에 대한 대책도 촉구됐다. 등급판정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등급외자들이 해당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

한은정 부연구위원은 “등급외자 대다수는 등급인정자와 같이 다수의 장애질환에 이환돼 있고 질환 이환과 노환으로 허약한 기능상태에 있어 몇 년 내에 인정등급으로 진행될 위험이 매우 높은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들이 어떤 요인으로 기능이 악화돼 인정등급을 받게 되는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과 노인돌봄서비스 및 예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장기요양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구축 연구’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소비자 중심에서 이용 욕구, 이용패턴 등을 추적‧관찰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있다는 설명.

한은정 부연구위원은 “노인세대를 이룰 중‧고령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 서비스 이용 욕구 및 이용패턴, 가족부양실태 등을 종적으로 관찰해 소비자 중심의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 생산을 목표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프로젝트처럼 노인세대 대상자의 요구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하며 해당 연구가 장기요양 서비스가 소비자 지향적 서비스로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hablack9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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