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확정된 가운데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최근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함께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과 더불어 10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진행해 이목이 쏠렸다.

다양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연합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천을 위한 운동본부’ 및 제주도민들의 연합인 ‘의료영리화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0일 오후2시 청와대 앞에서 제주도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 운동본부는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자 원희룡 지사는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월 도민 다수가 반대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남용해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했다는 주장인 것.

또한 이를 저지하고자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주도한 공론조사를 수용하겠다던 방침과 달리 조사결과에서 반대 입장이 다수를 차지했음에도 민주주의적 원칙을 뒤엎고 허가절차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절차적,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복지부가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 단체는 “박능후 장관은 언제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일을 모른다고만 일관할 것인가. 왜 국회에서 요구한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한 나라의 의료제도가 송두리째 뒤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이 의료 민영화 추진론자들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장관의 태도는 원희룡 지사의 무책임과 변명만 하는 무능과 닮아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를 골자로 △복지부가 승인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전체를 공개하라 △영리병원 승인을 위한 법 제도에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 심사 전 과정을 공개하라 △내국인 진료 제한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밝히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가진 환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자들만 이용하는 병원으로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다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영리병원은 지난 20년 간지지 받지 못했고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의료 영리화는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미영 한국노총 부위원장, 양연준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하경대 기자  hablack9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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