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

의협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선 지난 3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열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임을 밝혔고, 금일(5일) 개원을 발표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 주 안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야 하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 지역경제 회복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제주도의 행보가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제주도의 행보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반대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외국 투자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따라 현행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하고 국내 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 문제 등 많은 부작용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본연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 국내 의료체계를 동시에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개원을 허가한 제주특별자치도와 방관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외국인 환자 등 유치에 관해서도 국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미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자자본을 활용해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 정부의 역할과 정책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없이 외국의료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 의료시장에 진입해 국내 의료체계를 왜곡한다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의협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향해 “외국의료기관 개원을 통해 지역 내 타 의료기관들과의 역차별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태를 방관하지 말고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정훈 기자  yeswal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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