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내수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힘에 따라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들도 모처럼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26일 오전 최종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간 매출액 ‘5억 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에만 적용되던 카드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30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에 해당하는 매출액 30억 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5~10억 원 및 10~30억 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65%p(약 2.05%→1.4%) 및 약 0.61%p(약 2.21%→1.6%)로 인하되고, 체크카드의 경우 연매출 5~10억 원 및 10~30억 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46%p(약 1.56%→1.1%) 및 약 0.28%p(약 1.58%→1.3%)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해 정부는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수수료율 역진성을 시정하기 위해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도 2% 이내로 인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마케팅비용 하락 효과를 반영하여 연매출 100억 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약 0.3%p 인하(평균 2.2%→ 평균 1.9%) 유도하고, 연매출 100~500억 원 가맹점도 약 0.22%p 인하(평균 2.17%→ 평균 1.95%)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는 해당 매출액 구간의 평균적인 목표치이며, 각 카드사별 비용률 및 각 가맹점별 비용 차등요소 등에 따라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의원 진료비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이번 조치로 매출액 3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우대범위’에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상당 수 포함되고 매출액 500억 원 이하로 '수수료율 인하유도 범위'에 포함되는 병원급 의료기관들도 많기 때문에 저수가와 보장성 강화, 최저임금 인상, 각종 규제 등으로 날이갈수록 경영난이 가중되던 일선 의료기관들도 모처럼 시름을 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의 A내과의원 원장은 “그렇잖아도 점점 수입은 줄어가는데 올 들어 카드수수료 인상까지 통보되어 시름이 깊어가는 가운데 오늘 수수료율 인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하니 한시름 놓았다”면서 “앞으로도 카드수수료율이 되도록 인상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들은 반색하는 분위기지만 대형병원들의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우대수수료율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도 2% 이내로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명 ‘빅5’를 비롯한 전국의 대형 대학병원들은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조단위의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우대수수료율 확대범위인 ‘30억 원 이하 매출’은 물론 인하유도 범위인 ‘500억 원 이하 매출’에도 들지 않고 영락없이 지난 8월 카드사가 통보한 수수료율 인상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B 대학병원 부원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항목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그렇잖아도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카드수수료율까지 인상되면 대체 어떻게 병원운영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료업은 필수공익업종에 해당하고 있고 정부의 규제도 매우 큰 분야인 만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준열 기자  junjunjun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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