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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스텐트 삽입술 실패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유가족의 이의제기가 받아드리지 않았다.

스텐트 삽입술 중 있었던 실수와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소아청소년과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A씨가 대학병원 심도자실에서 B씨(4세, 여)에게 폐동맥 판막 협착 증세의 개선을 위해 풍선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발단됐다.

A씨는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에 구멍을 뚫어 유도철선을 통해 풍선을 피해자의 주폐동맥 판막 부위까지 집어넣은 후 풍선에 액체를 수회 넣었다 뺐다 하면서 혈관을 넓히고 이후 풍선도자에 스텐트를 입힌 후 이를 유도철선을 따라 삽입했다.

그러나 삽입 도중 주폐동맥 판막 부위 입구에서 턱에 걸려 더 이상 스텐트가 삽입되지 않게 됐고 A씨는 이 과정에서 힘으로 밀어 넣었는데 그 압력으로 스텐트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변형이 생겨 더 이상 삽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에 스텐트를 다시 제거하기로 판단한 A씨는 빼내던 중 골반이 있는 외장골 정맥 부위에 이르러 더 이상 스텐트가 빠지지 않게 됐고 스텐트 삽입 실패 과정에서 미는 압력에 의해 스텐트가 혈관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됐다.

또한 스텐트 갈고리에 걸려 B씨의 외장골 정맥이 파열되고 대퇴 쪽으로 구겨지게 되는 등 혈관 손상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게 됐고 이후 약 3시간이 지난 뒤 같은 병원 이식혈관외과 의사로 하여금 B씨에게 스텐트 제거 및 강선 제거술, 총장골정맥 및 외장골정맥 단단문합술을 시행하게 했다.

당시 B씨는 폐동맥 판막 협착으로 인해 폐동맥 고혈압 증세를 보였고 심장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결국 B씨는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수술을 마치고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불응성 대사성 산증으로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의료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텐트 삽입 과정에서 스텐트의 변형 등으로 더 이상 삽입할 수 없어서 이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에 올가미가 달린 카테터를 사용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수술을 피할 수 있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바, 바로 수술로 제거하지 않고 고리형 카테터를 사용해 스텐트를 제거하려고 시도한 데에 A씨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스텐트를 그대로 둘 경우 부정맥, 혈전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스텐트를 심장에서 가능하면 말초혈관으로 이동시킨 후 제거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그와 같은 이유로 A씨가 스텐트를 대퇴정맥까지 이동시키려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의 의료행위 이후 B씨의 정맥혈관이 파열된 상태로 스텐트가 노출돼 있었고 스텐트의 갈고리에 외장골 정맥이 걸린 상태로 대퇴 쪽으로 구겨진 상태였다고 하나 이는 스텐트를 대퇴정맥까지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혈관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이를 무리하게 했다면 하대정맥부터 장골정맥 등 상위부가 모두 손상됐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씨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B씨는 두 번의 대혈관전이 수술과 심한 폐동맥 협착으로 심장에 이미 부담이 있었던 상태여서 심각한 부정맥과 심기능 부전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심각한 출혈이나 무리한 혈관 손상이 없었다는 점에서 출혈이나 혈관 손상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하경대 기자  hablack9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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