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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메르스 사태 등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인력 확충의 중요성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달리 올해 발생한 메르스에는 적절한 초기 대응으로 국가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와 관련 인력의 확충 등에 따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설명.

그러나 현행법에는 여전히 감염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일반가정의 세대주에게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도록 해 국민에게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표본감시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침익적 처분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예방접종약품 계획 생산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고, 생물테러감염병 등의 대유행에 대비한 의약품 등의 비축 생산에 있어 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한 특례적용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 시 혼란의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개정안은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현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체 추천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의료인이 아닌 일반가정의 세대주 등이 감염병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세대주 등의 감염병 신고의무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이외에도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예방접종약품을 계획 생산할 수 있는 경우를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고 △생물테러감염병 등의 대유행에 대비해 의약품 등을 비축 생산 하는 때에는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신고를 생략하고 의약품을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인용조문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하경대 기자  hablack9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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