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1단계로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 커뮤니티 케어’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 노인 커뮤니티 케어)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는 것을 모토로 자택이나 지역 그룹 홈 등에서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각종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노인 독립생활 시 낙상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며,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해 노인의 약 11%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의료서비스는 퇴원 후 건강관리가 필요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를 본격 제공하고, 시군구 ‘주민건강센터’를 설치해 노인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확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하여 퇴원을 앞둔 환자의 퇴원계획 수립 및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의 11%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도 설정됐다.

복지부는 내년 6월부터 2년간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모델 마련을 위한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초고령사회(2026년) 진입 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 케어 제공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방문의료와 관련해 의료계 등과 협의하여 적정 수가와 제공 기준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재가 의료급여도 신설하여 의료급여 퇴원환자의 재가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 케어의 향후 실제 모습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각 시군구(지역)에서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 정책으로 일본 등의 선진국은 30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케어의 기본계획만 발표했지만 장애인·아동 등의 커뮤니티 케어 기본계획도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현장정책포럼을 운영하여 현장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이처럼 지역 내에서 방문의료와 의료-돌봄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 구축 계획을 대대적으로 마련, 발표했지만 의료계와 논의가 빠진 채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의료계의 협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계획을 발표하기 앞서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폴리시(KMA POLICY)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왕진)’에서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커뮤니티 케어를 졸속으로 급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력한 반감을 나타내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준열 기자  junjunjun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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