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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된 서남대 교수 및 직원들이 제도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의 경우, 현재 연락이 가능한 62명 중 전공과 일치하게 다른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는 단 5명에 불과했다. 이 중 의대 전공 교수는 21명으로 순수 미취업이 10명에 육박하고 있었다. 2명 중 1명은 어떤 곳에도 취직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서남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임금 체불도 약 330억 원에 달해 법인 청산 과정이 난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용기 서남대 전 교수는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제3차 사학진흥포럼’에 참석해 대학 폐교로 인해 교수 및 교직원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등 신분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용기 서남대 전 교수

주 전 교수는 “현재 폐교대학 교수들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사립학교의 폐교로 퇴직당하는 교원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입법 당시 취지가 초·중등 교원에게만 해당돼 대학 교원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사립대학교수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에서도 배제돼 채불임금 및 실업급여 등도 받을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제언으로는 △서남대의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 참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참여 △사회적 신분 회복을 위한 연구원 설립 등을 언급했다.

주용기 전 교수는 “교육부는 예산사업으로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 정책을 결정함에 따라서 폐교대학의 미지급 급여, 폐교대학지원센터건립, 연구비 지원사업, 교수에 대한 고용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인데 서남대도 이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폐교 대학 교원들은 사단법인 연구원을 설립하고 교육부는 연구비를 지원하며 폐교대학 교원들을 연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는데 향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 전 교수에 따르면 서남대 폐교 후 교수들의 재취업률이 현저히 낮고 임금체불 현황도 심각했다.

지난 2월 폐교당시 기준 151명 중 현재 연락이 가능한 교원 100명을 대상으로 질의했고 응답자는 62명이었는데 이중 전공과 일치해서 취업한 교수는 5명에 불과했다.

전공과 불일치하게 취업한 인원은 5명, 자영업이 7명이었고 2년 미만 시간강사가 18명, 순수 미취업이 27명이었다.

이 중 의대 전공 교수는 21명으로 순수 미취업이 10명, 시간강사가 4명, 자영업이 3명 순이었다. 기타 취업현황으로는 연구교수 2명, 중소기업 재직 1명, 병원근무 1명 등이 있었다.

아울러 서남대의 임금체불 현황은 총 330억 원 규모로 교원 18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직원 93억 원, 기타 55억 원 수준이었다. 

하경대 기자  hablack9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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