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정부의 공공의료대학원법 예산안 책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공의료대학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도 돼지 않은 현재, 정부가 예산부터 책정했다. 정부는 공공의료대학원법 예산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의협은 “정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련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예산으로 5억 4400만원(2019년)을 책정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소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정부는 법안에 대한 논의과정도 없이 예산을 책정했다.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전근대적 국가행태다”며, “공공의료대학원법은 탄력성 있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양성 방안을 포기하고 지역 정치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의료대학원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실패, 서남의대 폐교라는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생각처럼 의학교육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했다.   

의협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19년 예산안 분석’을 살펴보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임을 고려해야 하고, 상당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의료계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점”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국회예산처는 특히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조직·인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기간의 준비와 재원부담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생선발 및 학비지원, 의무복무 등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 및 향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분담비율, 설립규모 등에 대한 논의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며, “결론적으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에 관한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예산처의 분석은 국회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책정을 한 것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다. 그동안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주장해 온 의견과도 일치한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분야 인력 부족 해소에 대한 원인과 대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공공보건의료분야 인력 양성과 의료취약지에 대한 인력 배치로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정부가 논의과정 없이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을 강행한다면 전 의료계가 힘을 모아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정훈 기자  yeswal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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