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복지부 예산이 삭감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왔다.  

오히려 심뇌혈관으로 인한 환자 수‧사망률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 내년도 예산이 33%나 줄었다는 것이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사망원인 1위 암은 암센터 등을 통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지만 심뇌혈관질환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관조차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연간 진료비가 10조 가까이 들고 사회적 비용을 합치면 20조에 달한다. 2014년과 2016년 자료만 봐도 매년 환자도 2000명 씩 증가 추세”라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심뇌혈관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고 심뇌혈관 골든타임인 2-3시간 안에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가 전무한데도 오히려 예산이 줄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같은 문제제기와 함께 윤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해 해결책도 제시했다.

윤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이원화 체계이며 질환이 발견됐을 때 아직도 어느 치료를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기 때문에 하루빨리 의료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체계적이지 않은 의료전달체계와 가정주치의 제도 등 사전에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질환과 관련된 모든 수치가 부정적으로 흘러감에도 어떤 근거도 없이 예산이 줄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상식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질환의 예산을 줄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모든 수치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됐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예산이 책정되는지 설명하라”며 답변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산 증액에 대해 동의를 표하면서도 예산지원 자체가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자체적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장관은 “심뇌혈관센터에 대한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 그러나 2008년 처음 심뇌혈관센터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때 단계적으로 지원을 줄이며 자체적 수가만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박 장관은 심뇌혈관센터와 다르게 중증외상센터의 경우, 자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줄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원천적인 자립이 불가능한 중증외상센터와는 별개로 단계별 지원 감액을 시도하면서 심뇌혈관센터 자체적인 수가로 자립을 도모하겠다는 것.

박 장관은 “중증외상센터의 경우 단계별 자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지원 예산을 줄이지 않고 있다. 심각한 중증 환자들을 위해 24시간 의료인들이 스탠바이하는 구조에서 센터의 자립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몇몇 심뇌혈관외상센터에서 수가만으로 자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예방관리사업 등 몇 가지 사업에 대해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hablack9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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