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포착됐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취지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접촉자 조사 및 결핵예방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결핵발병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결핵 문제는 김순례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수차례 문제제기 한바 있고 국감 질의를 통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종합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만큼 이번 개정안 발의로 국내 결핵 안전관리 제도 정착이 급물살이 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학교, 사업장에 대해 위생환경 개선을 의무화하고, 전염성결핵환자가 접촉한 사업장의 동료 직원 등에 대한 결핵검진 및 확진환자에 대한 업무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즉 현행법의 결핵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극 보완한 것.

국감 당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결핵 예방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이번 개정안은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학교, 사업장에 대해 환경개선 등을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관할 지역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학교, 사업장의 위생환경 개선 등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 내 전염성결핵환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업무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사업장 등에서 생활을 같이 한 사람에 대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염성결핵환자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환자, 환자의 사업주 또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김순례 의원은 지난달 진행된 복지위 국감에서도 결핵 관리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매년 결핵으로 1800여 명씩 사망하는 문제, 전체 결핵확진자중 직장인이 27.5%나 발생하고 있는 문제, 전담인력 부족 등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복지부와 서울시 모두 긍정적 답변을 내놨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직장인 결핵을 포함해서 중앙정부와 함께 나가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결핵 예산도 꾸준하게 늘리는 추세”라며 “결핵 전담 간호사가 더 늘어나야 한다. 문제제기에 해결을 위해 공감하며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결핵의 중요성은 깊이 인지하고 있다. 국감에서 지적해주셔서 질본과 함께 새로운 게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하경대 기자  hablack9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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