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지난달 26일, 2018 미래 건강도시 ‘서울 심포지엄’을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개최하며 세간으로부터 주목받았다. 

이영문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재단은 이날 서울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편적 건강정책 실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했고 ‘서울형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한 서울시의 움직임에 심도깊은 논의로 화답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지난달 30일 보편적 건강정책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영문 대표이사(아주대 의료인문학 교수·정신과 전문의)를 만나 이번 심포지엄의 개최 배경과 서울시민 건강권 보장의 의미에 대해 물었다.

이영문 대표이사는 이번 심포지엄이 서울시가 지난 4월 차별없는 건강권 보장 관련 ‘100세 건강시대를 위한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획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4대 전략과제는 △건강형평성 보장, △예방과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및 전달체계 혁신 △시민참여 통한 민간협치 강화 등으로 이와 관련해 이영문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는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재단 역시 이러한 서울시의 방향성에 발맞춰 서울시민의 건강형평성 보장과 보건의료시스템의 개선, 시립병원의 공공성과 서비스 질 향상,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와 시민참여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문 대표이사는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시 건강정책의 공유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공공·민간·시민사회가 함께 소통,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건강안전망 구축을 꾀하고 있는 서울시의 새로운 도약은 매우 중요하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등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건강격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재 사회격차에 따라 건강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건강서울조성 발표자료를 살펴보면, 강북구 주민의 건강수명은 81.22세, 서초구 주민의 건강수명은 83.96세다. 기대수명 격차가 2.74세(3.37%) 나는 것”이라며,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는 기대수명 격차가 무려 5.9년이나 난다. 이는 사회격차에 따라 건강격차도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영문 대표는 “의료 사각지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공급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돈이 없어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부터 비싼의료비와 미흡한 치료, 긴 대기시간 등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했다.

그는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민관협력사업은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이에 서울시는 △기본권 차별없는 건강형평성 제고, △예방 및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및 의료 공공성 강화, △사람과 동물의 공존 등을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이러한 정책추진에 앞서 충분한 연구를 진행해 시민의 건강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출범 1년 차인 신생기관이지만, 서울시민 건강을 위해 많은 고민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시립병원과 보건소, 건강문제 전반에 걸쳐 조사·분석·기획·사업수행 등을 하는 싱크탱크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영문 대표는 현재 서울시에게 시민의 일상을 살리는 ‘건강사슬’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재단의 조사·연구의 역할을 전했다. 그는 “재단은 현재 사회격차를 찾아내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건강격차 모니터링, 사회격차 실태 모니터링, 사회격차 정책 맵핑, 사회격차 통합정책 대응 등 격차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서울형 유급 병가제’의 성공도 견인해 일하는 시민을 위한 건강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했다. 

특히 서울형 유급 병가제의 경우 실효성 있는 제도 조기정착 및 성과 도출을 위해 모형 및 평가와 운영체계 개발에 힘을 쏟고 개선 및 확산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이 대표는 “시민이 시민을 돌보는 ‘건강돌봄네트워크’, 즉, 서울형 건강돌봄체계 도입을 위해 공론화 작업과 역량강화 교육, 협력모델 개발, 주민참여 기반 적용, 사업 모니터링 등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치구별 2~3개 보건소·지소의 단순 개별연계에서 인프라를 확대해 건강서비스를 연결하고 모든 시민이 건강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마중물을 만들겠다”며, “마을 건강돌봄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민 재정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립병원의 혁신도 강조한 이영문 대표이사는 “현재 일상 복귀 고려없는 병원에서 일상복귀를 돕는 혁신적 시립병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 특히 재입원율을 낮추고 지역연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며, “이와 더불어 일상생활 진료권의 공백이 없도록 강남·북 격차해소 방법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문 대표이사가 공공의료보건재단의 설립배경과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시가 장기적인 공공보건체계 연구를 위한 재단의 필요성을 확인하면서 출범됐다. 재단은 현재 △근거기반공공보건의료 정책개발, △지역사회공공보건의료 생태계 구축, △양질의 적정의료서비스 보장, △공공보건의료기관운영 전문성 향상 등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서울시의 공공보건의료 싱크탱크로써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이영문 대표이사는 “서울시에 복지재단, 문화재단 등은 있었지만 보건의료재단은 전무했다”며, “지난 2014년 메르스 사태 등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문제점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대두되면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재정, 재단이 출범됐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없어 전국적으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영문 대표이사는 “보건의료는 사회 어느 영역보다 공공성이 우선돼야 하는 분야다. 재단의 대표이사로서 남은 임기동안(대표이사 임기 3년) 서울시민의 건강형평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며, “공공보건의료재단은 향후 서울시 건강자원들에 대한 빅데이터 구성과 건강격차·사회격차 연동, 13개 시립병원 아이덴티티의 통합 방안 연구 등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의 공공보건의료 싱크탱크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yeswal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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