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동 구 의사회관에 구속된 의사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최대집 의협회장이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구 회관 옥상에서 마지막 1인 시위를 진행하고 11월11일 개최될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오늘(31일) 오전, 최대집 회장이 이촌동 구 의협회관에서 1인 시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오후 1시 회관 옥상에서 ‘횡경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 재판부가 담당 의료진 3명을 법정 구속한 판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1인 시위현장에서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단상(斷想)들’이라는 발표문을 낭독하며 의사의 직업적 책무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9가지의 사실 및 제안을 우리 사회, 우리 정부에 고한다. 우리 의료제도는 의사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현 의료제도 하에서 의사들이 건보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의약분업 이후 한국 의사들은 정치적‧사회적 탄압을 받아왔다. 의사들은 허울 좋은 국민여론과 정치‧관료들의 악담,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서 벗어나 결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의 업무량은 적절해야 한다. 의사가 과도한 업무를 해서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 의사의 업무량을 줄여, 한 사람의 환자에게 할애하는 시간과 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진료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진료비의 정상화는 의사의 고용과 의료기관의 인력을 늘리고 시설과 장비 투자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진료비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국가는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진료비 정상화를 위한 국가 재정의 투입은 더 미룰 수 없으며, 국가 재정의 대규모 투입이란 정치적 결단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 건강을 위해 ‘돈’을 쓰라는 말”이라며, “이와 함께 의사의 의학적 원칙 진료를 방해하는 급여기준과 심사기준, 심사평가체계의 근본적 개편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의학적 원칙에 부합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할 수 없으면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의 의료 행위, 의학적 판단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 민사 상 배상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 그 비용은 국고나 건강보험료로 지급돼야 하며,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최상위 시스템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최대집 회장이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외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달 28일의 의‧정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무색케 하는 ‘작은 시도’가 있었다며, 합의문을 지킬 생각이 없으면 차제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빠른 결별도 좋은 방법”이라며, “의료계의 상식적인 사실 고지와 정책적 제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의료계는 끝없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의료계가 제시한 5개 요구사항을 사법부, 국회,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지적한 ‘작은 시도’는 최근 복지부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회의에 의협을 제외시키고 개별학회만을 불러 논의를 시작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그는 “이번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회의 관련 일부학회에만 연락한 것은 의‧정합의 정신을 무시한 것이며, 의협도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은 금일 구 의협회관 옥상에서 가진 1인 시위가 ‘마지막 1인 시위’라는 점을 밝히며 “내달 11일 개최될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 총궐기 전 전공의협의회, 의대‧의전원협회와도 만나 구체적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총궐기대회가 지난 2000년 4만 명이 참석한 의약분업 시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 회장은 구 의협회관 옥상 1인 시위 이후 바로 의사들이 구속돼 있는 수원구치소로 간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그는 “시위 이후 수원구치소에서 구속된 의사들 중 1명을 만나기로 했다. 해당 의료진에게 ‘의협이 함께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의학적 판단으로 인신을 구속한 점에 대해 과도하다는 점을 거듭 밝히겠다”고 말했다.

1인 시위 현장

송정훈 기자  yeswal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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