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진행된 복지위 국감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전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진행된 복지위 국감에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련환경평가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이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내놓은 것.

윤 의원은 이날 “지난 8월 수련평가위가 만들어졌고 전공의 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지침이 상정됐다”며 “그러나 대전협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중 20%가 폭행을 당했고 이중 10%가 환자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는 교수들”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위원회 구성원 13명 중 9명이 교수고 전공의들은 단 2명에 불과하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폭행 가해자인 교수의 징계 방안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전공의와 교수는 갑을관계에 있으며 전공의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지 않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공의에게 불이익이 가는 인권적 요소가 개선돼야 하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자신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 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전공의와 교수의 관계는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개입하고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복지부에서 우선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편 이날 국감장에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문제와 관련해 이혜련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한림대의료원장)과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증인으로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이혜련 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전공의 중심으로 조사위원회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추진단을 만들었다. 검토해보니 모든 직종에 폭력 매뉴얼이 있었다. 해당 매뉴얼을 좀 더 전공의에게 특화된 내용으로 만들기 위해 시간이 걸렸고 11차 회의에서 수정보완에 걸쳐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예방 지침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다. 전공의들이 폭력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현장을 떠나고 있다. 직시해야 한다. 전공의 폭행 사건은 절대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혜련 수련환경평가위원장과 이승우 대전협 회장

이어 윤 의원은 이승우 대전협 회장에게 폭행 피해자인 전공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점이 무엇인지 질의했으며 이에 이승우 회장은 “스승이었던 교수가 폭행하고 다시 수련현장에 돌아올 수 있고 신분이 유지된다는 것이 가장 괴롭다”고 답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조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공의는 2명이며 때문에 하고 목소리를 내는데 아쉬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hablack9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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