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 지급 준비금의 적정치에 미달되며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고지원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답해 이목이 집중됐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29일 복지위 국감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2018-2027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법정상한인 8%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운을 뗐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1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보장성 확대를 위해 8% 이상의 보험료율을 보과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

유 의원에 따르면 20조에 달하는 건보 지급준비금도 문 케어로 인해 급속히 줄어들어 5년 뒤인 2023년에는 11조원만 남아 복지부가 약속한 적정 준비금 1.5개월 치보다 아래인 1.4개월분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7년에는 1개월분만 남게 돼, 법정 상한을 넘는 증세 없이는 보장성이 후퇴된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건강보험료 총수입은 높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올해 61조 9530억 원에서 2024년에는 60%이상 증가해 99조 6075억으로 100조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유재중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재정부담이 급속히 증가해 지급 준비금이 적정치인 1.5개월분을 하회하고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에 근접해 위험수준에 다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공약이라고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재정부담으로 인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고지원금을 늘리는 방향이 있다. 예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하경대 기자  hablack9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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