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80%를 지급하는 민간 요양원에 대해 정부 부담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감시체계가 없어 ‘감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29일 복지위 국감에서 “요양보호원 입소 환자들의 비용을 국가에서 80%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회계점검은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지적하고 “노인장기요양환자를 돈 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요양원을 통해 국가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감시 사각지대로 방치된 민간요양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급여 공단부담금은 4조 9714억원으로 5조원에 육박했고 수급자는 처음으로 60만을 넘어서고 있지만, 건보공단은 공단 부담금의 적정 사용여부와 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및 장기요양기관 비리 관련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수는 60만6902명이었고 지급된 공단부담금은 4조 9714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해 5조원에 달하는 국가 부담금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은 민간 요양원에 대한 점검은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요양서비스 노조를 중심으로 요양원 환자 입소 비용의 80%를 부담하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대로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는지와 민간 요양원 설립·운영자들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명수 복지위원회 위원장도 “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다. 조속한 시일 내에 꼭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며 문제제기에 적극 동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1000개 내외 요양기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반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좀 더 강도 있는 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hablack9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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