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출산 시대 타개를 위해 산모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9일 국감자료를 발표한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통계청은 8월 출생아수가 2만7300명이라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2,800명(9.3%) 감소한 수치이고, 이처럼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게 33개월째다.

2018년 누적수치로 보아도 22만6000명으로 1년 전 보다 8.7% 감소해 올해 전체 출생아 수는 30만 명을 간신히 넘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출산을 하는 산모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낳은 아이들을 잘 길러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낮을수록, 10대 산모(미혼모로 추정)일수록 출산 전 산전 진찰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15년 WHO와 World Bank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추적하고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서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필수보건의료서비스 보장범위 모니터링 지표로 ‘출산 전 산전 진찰은 최소 4회 이상’ 받도록 제시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출산한 산모는 총 35만1284명으로 산모 1인당 평균 1585회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병원 방문 실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출산 이전에 단 한 차례도 병원에 가지 않은 산모가 총 497명(0.14%), 1~4회 병원을 방문한 산모는 총 1907명(0.54%)으로 나타났다. 5~9회 1만4027명(3.99%), 10~14회 12만7975명(36.43%), 15~19회 14만5287명(41.36%), 20회 이상 6만1591명(17.53%)으로 나타났다.

산전 진찰을 4회 이하만 받은 산모는 총 2404명으로 이들은 출산 전 건강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예상된다.

산모들의 소득수준별 산전 진찰 현황을 살펴보기 위헤 건강보험료 분위별로 분석해 본 결과,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의료급여대상자의 6.7%, 차상위 계층의 6.8%가 산전 진찰을 4회 이하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1분위는 1.3%, 2분위 1.4%, 3분위 1.4%, 4분위 1.0%, 5분위 0.7%, 6분위 0.7%, 7분위 0.4%, 8분위 0.3%, 9분위 0.4%, 10분위 0.6%순으로 나타났다.

산전 진찰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산모도 의료급여 1.7%, 차상위 1.5%로 그 위 소득분위가 0.4%~0.1%밖에 되지 않는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문제가 더욱 뚜렷하다.

10대 산모 중 21.7%가 산전 진찰을 4회 이하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8.5%는 한 번도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10대 산모 중 대다수가 미혼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산전 건강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김상희 의원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한 산모들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산전 건강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정부는 소득이 낮을수록, 미혼모일수록 산전 건강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민행복카드 사용율이 저조한 산모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hablack9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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