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울분이 쏟아져 나왔다.

의료 인력에 대한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며 인원확충안도 마련되지 않은 채 52시간 근로시간 감축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권역외상센터 소장)는 24일 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권역외상센터 인력 부족난에 대해 증언했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이국종 교수는 이날 국감에 참석해 “국내 의료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영역이 맞물리고 얽혀있어 풀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역외상센터를 2번이나 방문해 문제의 해결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 현장은 아직 바뀐 것이 없다는 소식도 전했다.

“권역외상센터에 장관이 방문해 변화를 약속한 것으로 안다. 현장에서 바뀐 것이 있느냐”는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국종 교수는 “수가가 신설되고 인건비가 늘어나도 병원 입장에서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인 구조는 마찬가지다. 더욱이 현재는 근무 의사들의 사직으로 인해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 대형병원은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간호사 인력이 3분의 1 수준이다.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말을 꺼낼 필요도 없다”며 “전담간호사를 데리고 그나마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위태위태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 현재 의료계의 상황”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 같은 최악의 의료인력난 속에서 충분한 해법 없이 시행되는 52시간 근로단축은 병원이 문을 닫으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도 했다.

현재 국내 의료계 시스템이 전혀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인 것.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방법을 묻는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이 교수는 “현재 흔히 국내 최고 병원이라는 곳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와 환자가 1:1 내지 1:2 수준을 맞추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며 “일반병실은 간호사 혼자 20명이 넘는 환자를 보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52시간 근무시간 단축이 진행되려면 어마어마한 의료인력 보급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제 해결 의지가 있어도 변화가 쉽지 않은 행정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국종 교수에게 “문제가 지적돼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와 구체적 사례는 무엇인가”고 질의했다.

이 교수는 “중간관리자, 즉 중간 계층 공무원들이 자신의 자리에 대한 보존욕구, 사고 위험성 등을 이유로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며 “최 말단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윗사람들에 대한 핑계만 대기 바쁘다. 실제로 장관이나 대통령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 분들은 왜 일 처리가 빠르게 처리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정도”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윤태호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대안 마련 중에 있다. 조만간 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hablack9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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