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및 북한지역의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재단)의 사업추진 방식과 전문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갑)은 2017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 배분 지원금이 전년도에 비해 40% 가량 감소했다고 밝히고 이는 재단의 주먹구구식 해외사업 진행방식과 직접적인 의료지원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2항에 따르면 비지정기부금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재단에 배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배분지원금은 2015년도 모금액의 3.31%를 차지했던 58억 원을 기점으로 2016년도 47억 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29억 원으로 반토막 났으며, 이 같은 감소추세는 금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공동모금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배분지원금 감소의 문제는 개도국의 현지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재단의 사업진행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 의원이 입수한 배분지원금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에 의하면 “사업 착수 이전에 시장조사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문제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며 공동모금회는 지원금 감액을 결정했다.

더 큰 문제는 재단이 WHO(세계보건기구) 연계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공동모금회의 지적사항으로 “재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WHO 연계사업인 감염병 및 비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있어 직접적인 서비스보다는 인식개선사업 중심으로 진행되어 결국 WHO사업에 있어 재단의 역할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결국 재단의 사전조사 없는 주먹구구식 해외사업과 직접적인 의료지원 수행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단의 사업영역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WHO가 관심을 갖는 세계 3대 감염병인 결핵과 에이즈, 말라리아 등은 전문화된 기관이나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재단에 배분되는 지원금을 ‘UN 및 WHO 등 국제기구에서 수행하는 주요 감염병 질환에 대한 퇴치사업’에 사용하자고 꾸준히 제기한 바 있다.

배준열 기자  junjunjun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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