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의료 공급자 단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낄 때 답답하다. 의료 공급자들도 누구 못지않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 건강 수호에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료계가 들썩이는 가운데, 최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 시행에 있어 `적정수가 보전'을 약속하며 우려에 찬 의료계를 향해 거듭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의료계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안정성 등으로 인해 의료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도 하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의료계의 우려와 의구심은 국민의 불신도 키우고 있다. `비급여'라는 용어 자체에서부터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공급자 단체를 대표해 나온 한 토론자는 “이번 정책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진행되면서 의료 일선에서 걱정이 많다”며 “어제도 비급여로 진료하는 병원은 못 믿겠다는 환자의 항의를 받았다. 비급여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계의 반발이 국민에게는 집단이기주의적인 모양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가 삐거덕거린 건 이미 오래 전 일이기 때문이다. 의료보험, 의약분업 등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절감을 위해 의료계가 일부 희생을 감수해왔음에도 어떤 보상도 없었던 게 사실이다.

게다가 정부 측에는 재정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삭감'이라는 옵션이 있다. 심평원에서 진료비 삭감을 통해 재정을 거둬드릴 수 있지만, 이를 저항할 만한 통로가 없다는 게 의료계의 또 다른 우려다.

이 정도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해가 된다. 그런데 국민들에겐 마치 착한 일 하는 정부를 가로막는 의사들의 구태의연한 밥그릇 싸움 정도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국민이다.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대해야만 하는 이들의 사정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몇 개의 수치와 `적정수가 보전'이라는 말뿐이 아니라, 의료계의 의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지선 기자

이지선 기자  sundreamy@naver.com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