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는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며 "제대로 하려면 국고를 열어놓고 해야된다" 강조하는 이송 중소병원협회장

‘문재인 케어’의 전격 발표와 관련, 대한병원협회가 아무런 공식 입장 표명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송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지난 10일 정오 병협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케어는 지나친 이상주의일 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중소병원협회는 "경영위기 쓰나미가 몰려 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중소병원계의 심각한 분위기와는 달리 공식 성명에는 “우리는 상급병원(소위 탑5 라고 불리는)의 곳간 채우는데 급급한 최근 보건의료정책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전국 중소병원을 대표,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한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송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병원을 할 수 없게 됐다. 답답한 일이 너무 많다. 이건 엄살이 아니다. 정말 막판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질 평가는 말도 안된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송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같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치달릴 경우, 건보 재정은 몇 달 못갈 것이다. 눈에 훤히 그려진다. 그런 것을 급여화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진짜 제대로 하려면 국고를 모두 열어놓고 본격적으로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송 회장은 유독 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보장성 강화 정책을 다른 부분에도 적용해야 된다. 비행기 1등석도 급여화, 전국민 누구라도 1등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며 문재인 케어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이송 회장은 '신포괄수가제'와 관련, “이건 한마디로 너무하다. 이런 정책이 현실화된다고 생각하니 흥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송 회장은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려면 모든 정책을 5년 안에 끝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조언하고 “본의 아니게 실손보험사들만 좋게 만들었다. 이들은 아마 너무 좋아 입을 다물지 못할 것”이라고 문 케어의 부작용을 꼬집었다.

이송 회장은 ‘선택진료비’ 폐지와 관련, “중소병원은 그야말로 위기 상황에 처했다. 누구나 같은 값이면 의원 및 중소병원 보다는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기를 희망한다. 이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을 예상케 한다. 질 평가는 하나마나”라고 말했다.

이송 회장은 “현실적으로 의료전달체계는 붕괴됐다고 판단한다.”며 “이는 '암환자의 5% 부담' 탓때문이다. 암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쏠리게 된 것은 환자부담이 적어 이왕이면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받자는 일반적인 생각 때문”이라며 신중하지 못한, 대학병원 위주의 의료 정책을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송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과 관련, “그동안 진료수가는 원가의 70-80% 정도 밖에 보전 안돼 사실상 모자라는 부분을 비급여로 충당해온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이제 문재인 케어로 상황이 바뀐 만큼 원가보전을 해주는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중소병원협회(이하 중병협)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 2000여 곳의 중소병원은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물가 및 민건비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내한민국 보건의료의 허리라는 자부심으로 각종 규제와 의료인력난에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병협은 “우리는 상급병원(소위 탑5 라 불리는)의 곳간 재우는 데에 급급한 최근 보건의료정책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전국 중소병원을 대표하여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병협은 “더욱이 급여부분 의료비의 원가 보전율이 70%에도 못미치는 재정 손실을 일부를 보완적으로 운용해 왔으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중대한 현 시점에서 그동한 중소병원의 존립을 어렵게 해왔던 적체 현안은 ‘간호인력난’ ‘의료질평가’ ‘의료전달체계’ ‘재난적 의료비’ 등이라며 이의 우선적 해결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병협이 제시한 ‘간호인력 난 대안 조속 강구’의 경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무분별한 확대에 대한 신중한 검를 요구와 ‘준간호사제’ 등 간호인력 확보 방안 조속 제시, 보건의료인력의 공급확충을 통한 국가적 일자리 창출 도모 등이다.

‘의료질평가 지원금 지표 전면 개정’의 경우, 상급 위주의 중증진료(검사)의 지표기준으로 현재의 불평등 분배구조의 개선 필요와 의료질평가의 본 취지에 부합하는 형평성있는 지표 개발 필요, 종별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로 평가받은 결과이나, 수가는 종별에 따라 다르게 받고 있어 종별에 따른 등급 산정기준 마련 필요 등이다.

‘의료전달체계의 기능과 역할 명확한 정립 요구’의 경우, 1차 의료기관의 입원 및 수술 제한을 통한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제고와 3차 의료기관의 1차 진료 제한은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의 유지를 위해 당연한 요구, 심층진료비의 보상계획은 상급병원 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계로 확대해 시행 등이다.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충’의 경우, 일부 중증질환에만 해당하는 재난적 의료비를 확충해 차상위계층 환자들에게 고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용방향 개선이다.

김기원 기자  kikiw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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