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짓는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이달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공급자단체는 지난 16일과 17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1차 수가협상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수가협상은 적정급여-적정수가, 일차의료활성화, 저수가 문제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새 정부 출범 직후 열리는 협상이고,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20조 원을 초과하는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진행되어 의료계의 기대가 매우 크다.

더해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공약 이행을 위해서도 수가 인상이 적절히 이뤄져 보건의료분야 고용창출을 늘려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직종별 고용변동 요인분석'의 보건의료 산업 및 직종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보건의료산업 취업자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30만3000명이 증가해 121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직업별 취업자수 증가율은 △간병인(2.8%) △간호조무사(2.6%) △간호사(2.5%) △의사(2.4%) △방사선사·물리및작업치료사·안경사·치과의사·한의사·(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가 인상으로 꼭 의사가 아니라 타 보건의료직종의 급여가 안정돼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해 새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 원으로 인상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급여 인상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수가 인상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 건강 지킴이로서 동네의원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최근 발표된 `2016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종별 진료비 증가율이 상급종합병원은 20.1%, 종합병원은 14.4%로 증가한 데 반해 의원의 증가율은 고작 6.9%에 머물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공약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가인상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새 정부가 공약한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이번 수가 협상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돼 병의원 경영의 숨통이 트이고 새 정부에서의 의정관계도 순조롭게 출발하길 기대한다.

배준열 기자

배준열 기자  junjunjun2015@naver.com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