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 파면됨에 따라 오는 5월 19일로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됐다.

대선 정국에 의료계도 전문가적 의견을 각 후보 캠프에 전달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선까지 정확히 56일 남은 3월 15일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 운영에 나섰다.

앞서 의협은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25개 아젠다를 마련한 바 있는데 이 중 △일차의료 육성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부 분리 △국민조제선택제 △건강보험 개선 등 5개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하나하나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들이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여야 대선 후보만 지금까지 30명이 넘는다. 어느 후보가 의료계가 제시한 정책들의 의미와 필요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시급하고 현명하게 검증해야만 하는 시간이 왔다. 

사실 당선 가능성이 보이는 후보는 손에 꼽힌다. 사실상 양당제 체제에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대선 후보가 등장하는 현 상황도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정리될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준 `메르스' 사태로 의료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

의료계 입장에서 `선택'과 `집중'이 용이해진 만큼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뽑아야 한다. 흔히들 의사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단순히 관심을 가질 단계가 아니라 10만 의사 모두가 `매의 눈'으로 감시자인 동시에 조력자가 돼야 한다. 

갈수록 넘쳐나는 각종 의료악법과 제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 정치뿐이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분배'라고 정의했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의협이 아직까지도 대회원 정당가입운동에 따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대선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 단 하루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독일의 법학자 예링은 말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배준열 기자  junjunjun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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