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방철 고문

저는 1977년 이 땅에 의료보험이 시작된 이후로 규제일변도 보험제도와 관행수가의 50∼60%의 저수가 등이 기본 진료과의 몰락, 동네의원의 몰락과 매머드 재벌급 대형병원 위주의 의료시스템 왜곡을 초래하고 나아가 전공의 수급 왜곡 등을 초래할 것이며 이러한 의료체계의 심각한 변형은 예측할 수 없는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1987년부터는 의협에서 보험제도연구와 원가보전 대책 및 의약분업을 비롯한 제반 의료제도를 연구해 왔습니다.

1994년부터는 미국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의 수가보전 제도인 상대가치제도를 연구하며 국내도입을 주장하여 드디어 1997년부터 정부와 공동연구에 돌입하고 1999년 정부와 합동으로 미국 보건성을 비롯한 의료계를 시찰하며 상대가치제도 도입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당해 11월  의약분업을 위한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준비하면서 2000년 의약분업 파업사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저로서는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그동안 의료계의 악법을 개정하고 일거에 올바른 의료제도 정립을 기획하고 추진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최대 악법조항인 강제지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었습니다. 의원급을 대표해서 제가, 병원급은 노만희 원장, 종합병원급은 이송 원장, 대학병원급은 한동관 원장님을 대표해서 제가 대표발의하고 변호사는 황덕남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다음, 추진사업이 2000년 개정 발의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이었습니다. 당초 정부와 협상하여 본법의 기본정신을 의료공급자와 보험자 그리고 양자로 부터 독립적인 심사기구 설립으로 3자가 공정한 기본정신 하에 이해충돌을 완화시키고 공정한 보험제도 운영으로 의료발전과 의료산업 발전 나아가 생명공학 발전으로 강대국 진입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당시에 공단이 심평원을 산하기관으로 하려는 집요한 노력을 막아내는데 혼신을 다하였으며 심지어 테러까지 당하며 공단으로 청구창구 일원화, 전산통합 및 공단관리화, 공단 내 심평원 사무실 입주, 심사 및 평가자료 공단관리 등을 막아내고 심평원 독립사옥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법에 상대가치제도, 수가계약제, 신기술평가제도 등 보험법 개선 노력과 함께 당시 의료 원가가 80%에 불과함을 정부로 부터 최초로 공인받고 당시 13개월 동안에 총 54% 수가인상을 단행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원가보전의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뒤 보건부 신설이나 의료인 정치세력화 등을 완수하지 못한 채 의협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3년여 투병 끝에 못다 이룬 올바른 의료제도와 원가보전의 숙제를 동료와 후배들에게 부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017년 1월
김방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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