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의 적용·징수 업무가 2009년부터 통합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징수공단(가칭)'을 설립, 2009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회보험을 통합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래 미뤄둔 과제이지만 효율성 제고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혁신방안을 추진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의를 하는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이 설립된다. 추진기획단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사회보험 공단 인력으로 구성되며,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단장을 맡는다.

　사회보험징수공단은 현재 각 공단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격관리신고, 보험료 부과 및 고지, 보험료 납부 업무 등을 일괄적으로 맡아 처리하게 된다. 보험료율 산정 및 급여서비스, 재정관리 등은 각 보험공단이 계속 맡는다. 징수공단은 국세청 산하로 두어 국세청이 가진 소득파악 권한을 바탕으로 소득 파악 기반이 공고해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현재 1만 명가량인 각 보험공단의 적용·징수 인력 중 절반인 5000명은 징수공단에 재배치되고, 나머지 절반은 노인수발보험, 노령연금 등 신규 서비스 업무에 투입된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관련 법률안을 마련한 후 부처협의 및 당정협의, 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 공단과 노조 등 이해 당사자와의 합의 하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통합 징수가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로 이어져 국회와 예산처의 지휘를 받게 되는 첫걸음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강봉훈 기자

강봉훈 기자  webmaster@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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