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센터장 골든와이즈닥터스 병원정부고용지원센터

최근 치과 구인난으로 인해 대국민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및 치과 경영난 심화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반증하는 예로 2014년 전국 병·의원 신규개업 대비 폐업률은 73%(폐업 4495곳·신규개업 6153곳)인데 비해 치과는 폐업률이 91%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병·의원의 심각한 경영난 속에서 한가지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사업이 있다. 바로 특정 요건만 갖춘 일자리를 창출하면 인건비의 50%를 지원해주는 시간선택제 지원사업이다.

시간선택제 지원사업 참여를 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은 병원은 1년 동안 정부에서 임금 지원(1인 최대 천 만원, 10인 시 최대 1억원)을 받게 되어 인건비 지출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015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연간 500억이 넘는 돈을 사업체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예산책정에도 까다롭지 않은 요건과 이목을 끄는 지원금액으로 수 많은 사업체가 너도나도 참여하는 계기가 되면서, 시간선택제 지원사업에 참여해서 승인을 받는 기업은 10%도 안된다고 한다.

하지만 주목해야할 점은 병원과 치과의 경우 높은 경쟁률 속에서도 높은 승인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병원과 치과는 시간선택제 지원사업의 실행 취지와 잘 부합할 뿐 아니라 사업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지원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몇 가지 본다면, 경력단절 여성이 많은 업계, 장기간 근무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업계 그리고 특정 요일 및 특정 시간 동안 고객 혹은 업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이 가산 점을 받게 된다.

간호사는 대표적인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직종이며, 치과위생사의 경우 97%가 여성이며 이들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레 병원과 치과병원의 승인률이 높게 되는 것이다.

병원의 경우 구조조정과 해고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고 1년 정도의 사업운영을 한 병원이라면 승인을 받는 충분한 요건이 될것이다.

하지만 타 업종에 비교하여 높은 승인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도 시간선택제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를 사업계획서 상으로 담아내지 못한다면 승인을 받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시간을 충분히 갖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참여를 하게 된다면 임금지원과 함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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