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알아두면 좋은 `고용노동부 기업체 지원제도'　

고용노동부가 작년에 발표한 `2015년 고용노동부 운용계획사업 예산 및 기금'을 살펴보면 기업체 지원제도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기업체 지원제도 몇 가지는 많게는 300% 이상 증가되었고, 평균적으로 150%이상 증가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추세를 살펴보면 의료업계 입장에서, 특히 병원원장님들에게는 이 같은 고용노동부 정책은, 조금은 어색하고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자세히 살펴보면, 경기불황과 더불어 의료 업계 내 포화시장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던 업계에게는 가뭄 속 단비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참여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해당 병원에 맞는 적절한 지원제도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용노동부 지원제도의 경우 그 종류만해도 10개가 넘고 세부 항목으로 나뉘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게 가장 알맞은 지원제도를 찾아야 한다.

또한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각 지원제도 별로 충족하는 요건이 다르며 참여절차도 다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지원금액이 높은 지원제도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신규채용에 따른 지원제도가 있는 반면, 근로자 수는 유지한 채 근로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경우 지원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병원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참여는 오히려 병원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다.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와 선택이 이뤄졌다면,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의 특징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실업률을 개선하고 근로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이 지원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참여과정에서 이러한 특징이 해당 병원이 지켜야 할 요건과, 신청과정에 있어서 반영되어야 한다. 예컨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채용한다거나, 근무시간 개편,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병원들이 가장 난해함을 가지는 사항이 있는데 이는 해당 병원의 해고 내역으로 겪는 불이익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부사업 특히 고용노동부 사업은, 기업의 고용안정성을 중요시 여긴다. 따라서 해고 내역이 있거나, 구조조정이 있었다면 그 기업은 고용노동부 사업 낙찰, 지원제도 등 여러방면으로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장기적 측면으로 봤을 때 해고는 병원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고, 불가피할 경우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간혹 근로자들이 일을 그만두면서 원장님들께 4대 보험을 취소하면서 해고로 처리되기를 원한다. 이는 실업수당을 타기 위해서인데, 자진퇴사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원장님들이 위기의식 없이 이를 들어주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실업수당을 목적으로 해고 처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3가지로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병원의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은 분명히 병원에게 금전적인 측면(임금 지원, 4대 보험 및 세금감면 등)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기업체 지원제도 중 해당 병원에게 가장 알맞은 지원제도를 찾고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각 지원제도 별로 요구하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무리하게 요건을 끼워 맞춘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근무환경, 실업률과 관계가 높은 만큼, 이와 관련된 지원제도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복지 환경, 근무시간, 고용안정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적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병원 입장에서 가장 현명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고용노동부 기업체 지원제도를 참여하는 방법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가의 자문과 상담을 받아 내부 회의와 검토를 거쳐 올바르게 참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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