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발병 등 산후조리원 감염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감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관리하는 시설인 산후조리원은 신생아가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보다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2015년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602곳에서 270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상황(신생아, 산모(3), 종사자(3) 포함).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도 산후조리원의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가 미흡하고 감염사고가 발생해도 가벼운 처분에 그치며, 정부의 지도·감독 역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대책은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활동 강화, 감염 발생 대응 내실화, 감염관리 기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염 예방활동 강화와 관련해 우선 적극적인 결핵예방관리를 위해 종사자(1만명) 전수에 대한 잠복결핵 일제조사를 실시(’15.8∼10월)하고 기존 건강진단 의무(연 1회, 폐결핵‧장티푸스‧전염성 피부질환) 외에, 신규종사자는 채용 전에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종사자로 인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의 업무종사도 일시 제한하며 종사자가 감염병과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보고할 의무 도 부과한다.

신생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질환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업 종사자 예방접종의무를 추가해 A형간염, 수두, 인플루엔자,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홍역-볼거리-풍진(MMR) 등 5종 백신을 맞도록 한다.

신생아실의 집단 감염,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에 의한 교차감염 등의 전파경로를 차단하고 모아 애착형성을 위해 모자동실을 권장하며 주보호자 1인에 한해 임산부실 출입을 허용하며, 기타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만 면회하고 신생아 직접 접촉은 금지한다.

신생아실 1인당 공간(1.7㎡) 산정 시 공용면적을 제외해 신생아 밀집을 억제
하는 조치도 취했다.

감염 발생 대응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감염 발생 시 감염병 보고, 감염원인 규명, 전파차단 등의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화한다.

감염관리 관련 모자보건법령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위반사실을 국민들에게 공표하며 감염병 환자 의료기관 미이송시 벌금은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보건소 미보고시 과태료는 기존 100만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한다.

산후조리업자의 과실로 인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산후조리업 정지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감염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빈틈없는 감염관리를 위해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에 법적 효력을 부여해 준수율을 제고하고 감염사고 발생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확인, 감염환자 접촉이력 파악 등을 위해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90일 이상 보관을 권고한다.

산후조리원 정기 점검주기를 단축(반기1회→분기1회)해 감독을 강화하고, 감염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주기를 단축(2년→1년)하며 교육 대상도 산후조리업자뿐만 아니라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교육내용을 실습중심으로 개편, 결핵관리 등 감염병 교육 내용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이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모자보건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열 기자  junjunjun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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