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만료시점인 6월 2일을 넘기며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 간의 수가협상이 마무리 됐다. 의료계 한 해 농사를 가늠하는 5∼6월에 걸친 협상테이블의 막이 내린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장들의 1년 농사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테이블에서 의협 수가협상단은 `부대조건 없이 3.0% 인상안'에 도장을 찍었고, 이에 따라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는 1만4000원, 재진료는 1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건보재정은 3조6400억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약 8조원의 누적적립금을 마련한 상황에서 각 의약단체들은 이와 연계한 `선물 같은 수가인상'을 기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협 수가협상단 측은 “내년도 수가인상안 타결에 대해 공단의 추가소요재정이 전년보다 못하고 무엇보다 공단이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던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수용하지 않은 채 3.0% 인상안을 확정하게 되어 비교적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렸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을 진행한 이철호 수가협상단장(의협 부회장)은 몇 차례에 걸친 공단과의 협상테이블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어려움과 현실적 고민들을 자료와 통계를 통해 정확히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는 개원가의 이같은 상황에 대해 공단 측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표했으며, 의협 협상단 측은 그 결과로써 `아쉽지만 비교적 만족스러운 인상안'이라 평가하고 있는 것.

적정 의료수가의 보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자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시민 가까이에 있는 개원가가 최선 진료, 소신 진료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의원 경영이 `건강'해야 한다. 한국 의료의 근간을 이루는 개원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적정 의료수가가 보장되어야 한다.

김지윤 기자  bluewatch3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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