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현 기자

박근혜 정부가 당선 전 의료계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을 잊은 채 의료계를 옥죄는 제도를 내 놓고 있어서다.

또한, 의료계의 의견 하나하나 귀 기울이고 잘못된 부분은 함께 고쳐 나가겠다는 약속을 언제 했냐는 듯 `모르쇠'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 산업규제라는 이름으로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환자-의사간 원격의료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개최,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종합병원 부지 안에 이들을 위한 숙박시설 설치 허용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약속한 박근혜 정부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일까. 아니면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정책이 이것이었나.

종합병원 부지 내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허용 제도는 1차 의료기관 죽이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현재 이 제도가 `외국인'이라 한정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빅5병원에 환자가 몰려 병실이 부족한 상황인데 내국인 투숙까지 허용하는, 종합병원 부지 안에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한다면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만 심화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는 곧 지방병원과 일차의료기관을 몰락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1년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가 얼마나 된다고, 몇 안 되는 의료환자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개설하겠다는 것도 잘하는 것인지.

외국의 좋은 의료제도를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탁상공론'식 도입이 아닌 우리나라 실정과 현실을 고려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가 경제수익을 올리기에 급급한 정책이 아닌 사회와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홍미현 기자

홍미현 기자  mi97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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