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현 기자

“선택진료비 폐지는 환자의 3차 의료기관의 접근성 제한이 되지않아 환자의 쏠림 현상이 증가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의료취약지역도 병의원이 다 갖춰져 있어 원격의료는 적합하지 않다. 음식 가격도 다 다른데 사람의 생명 진료비를 통일하는 곳은 세상 어느 곳도 없다.”

의사들이 정부를 향해 고함하는 말이다. 단지 불평불만의 소리가 아니다. 잘못된 정부의 정책으로 올바른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호소다.

최근 의료계는 또 한번의 직격탄을 맞았다. `선택진료비 폐지'와 `원격의료 진료 허용'이다. 정부가 환자들의 의료비 절감과 편의성을 위한다는 목적에서였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정부가 국민을 위한다는 정책은 결국 국민에게 악이 돼 돌아가는 것 같다. 이번 선택진료비 폐지와 원격의료도 그럴 것이다.

지난 7월 도입된 `포괄수가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제도내용으로는 환자가 어느 병원을 가도 입원부터 퇴원까지 모든 진료비가 사전에 정해진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이익이다.

그러나 병원은 다른 질환을 동반한 경우 동시수술을 실시해도 포괄수가제는 한 가지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하므로 다른 수술에 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병원의 손실로 남는다.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정부는 선택진료제도가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운영되지 못한 채, 환자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며 폐지 또는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중소병원의 몰락과 환자진료와 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이다. 또한, 복지부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산간지역 주민들을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지만 화면으로 환자를 어디까지 치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자칫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전가시킬지 의문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No'라 외치는 고함을 `Yes'로 받아들이는 걸까. 아니면 타 세력이 못이겨 말도 안되는 제도를 시행하려 하는 것일까. 올겨울은 그 어느때보다 더욱 춥다고 한다. 추운 겨울 의료계에도 따스한 햇볕이 들 수 있 수 있기를 조금이나마 기대해보는 건 욕심일까.

홍미현 기자

홍미현 기자  mi97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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