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척추, 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가 급여전환되며 2013년부터는 초음파 검사가 신규로 보험 적용된다. 또한 2012년까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오는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따라 암환자·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이 2010년까지 10%에서 5%로 경감되며 중증화상 본인부담률(5%)과 결핵환자 본인부담률(10%)은 2010년부터 감소된다.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은 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부가 제시한 보장성 강화정책의 환상적인 그림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 즉, 건강보험 재정이다. 보장성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보험료율의 인상과 국민적 저항을 재정건전화라는 명목아래 소신진료를 묵살하고 무참하게 수가를 삭감하는 그런 구습으로 재연시킬까 혹 우려하는 것이다. 너무 예민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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