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회장

NIP(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사업은 6년전부터 OECD 국가 위상에 맞는 질병 퇴치 수준인 95% 접종률 달성과 제대로 된 질병관리와 자료 축적을 위해 이 사업을 구상하였고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소아과학회와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보건소와 같은 환자본인부담금이 무료라면 1차 의료기관으로의 환자의 회귀와 그에 따르는 진료의 증가와 부가적인 소득물로 어려운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정부는 5년전 군포시와 대구시를 시범사업을 통해 이사업의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보건소만의 접종으로는 접종률 75% 이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005년에 6개월간의 대구시와 군포시의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시범사업 결과 접종률이 97.6%, 만족도가 98%로 나타났으며 시범사업에 대한 부모님들의 설문조사 결과도 매우 긍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몇 년간 진행이 안되다가 2009년 3월부터 전격적으로 의료계와의 협의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약값만 지원해주는 아주 불완전하고 개원가의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는 상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9년 소아청소년과는 전임회장의 중도 사퇴라는 엄청난 내분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전 회원들의 의사를 묻는 투표 결과로 결정된 참여반대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오며, NIP사업 국가지원 100%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국회를 통한 입법과 예산 확보 노력, 정부 부처에 대한 우리들의 주장의 당위성 설명과 협조 요청, 대언론 접촉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여러번의 글 기고, 방송매체를 통한 인터뷰, 전국적인 대국민 서명 운동, 소청과 병의원내에 정부의 100% 지원을 촉구하는 플랭카드 부착과 원장을 포함한 직원들 명찰 부착, 대시민 단체에 대한 협조 요청, 여러 지자체들과의 접촉 등의 수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2010년도는 어느 해 보다도 전망과 분위기가 좋았으나 결국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고위층들의 무지로 인하여 최종 사업내용의 변화가 없이 오히려 감액이 되었고, 그나마 여러분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의 의결로 338억이 증액되어 국회의 최종 예결산특위로 올려졌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여야 정쟁의 여파로 또 좌절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자체 지원으로 NIP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지역이, 서울시 8개구, 인천시, 경기도, 진주시, 김해시, 군산시, 구미시, 울산시 북구, 울주군 등이며 그 외 여러 지역에서도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전국의 50% 정도가 정부 지원이 아닌 지자체 지원의 NIP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병이 일단 발생했을 때의 비용은 그 질병에 대한 예방으로 쓰여진 비용의 5배가 넘는다는 것이 증명된 정설입니다. 그 일례가 10여 년 전의 홍역의 유행과 접종의 의무화 이후의 현재의 상황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접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소아청소년과의 그동안의 노력, 국가필수예방접종의 국가 지원 100%의 필요성에 대한 전 국민적인 우호적인 여론과 의사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물로 2011년 3월 3일에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 위원장이 직접 보도 자료를 내며 511억의 증액으로 100% 지원하겠다는 당론을 발표하고 뒤이어 민주당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낸 사실에 뒤늦게나마 이사업의 절대적인 지원 필요성을 인식한 정치권과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해관계가 가장 밀접한 한 단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분명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특히 의협의 힘을 보태서 같이 대응하는 것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의 현실적인 한 단면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년간에 걸친 희망과 좌절을 여러 번 겪어온 필자의 입장에서는 즐거운 마음보다는 정부 내 예산 조정이 확실히 되어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정치권의 의지가 중간에 변색, 퇴색이 되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어려운 상황 하에서 어렵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국민들을 위해, 비용 대비 어느 정책보다도 국민들의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하게 성장해서 장래 나라의 보배가 될 어린이들을 위해, 100% 국가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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