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회장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현재도 그러하지만 인적 자원이 국가적 생존의 바탕인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1위 수준인 저출산(1970년 4.53, 1980년 2.84, 1993년 1.67, 2009년 1.15명)이 앞으로는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가 해결되어야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영유아들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반드시 바로 시작되어야 할 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접종률은 70% 정도이나 질병퇴치 수준이라고 평가되는 OECD국가 수준인 접종률 95%를 국가는 목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보건소만의 접종으로는 75% 이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되었으며 특히 의원에서의 예방접종은 접종만이 아닌 그 연령이 필요로 하는 성장발달에 대한 적절한 진료와 전문적인 육아상담이 병행되므로 질적으로도 보건소 접종과는 비교가 안되는 것이다.

5년전인 2005년에 6개월간의 대구시와 군포시의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시범사업 결과 접종률이 97.6%, 만족도가 98%로 나타났다.

무료시범 사업 후 대구광역시의 접종 증감률은 보건소 -55%, 병의원 +254%, 그리고 군포시의 증감률은 보건소 -56%, 병의원 +161% 이었다.

이후에 실시되었던 시범사업에 대한 부모님들의 설문조사 결과도 매우 긍정적인 것이었다.

△안정성 신뢰 98% △비용부담이 없어졌다 97% △예방접종 예진에 만족 95% △접종기관 접근편이성 93% △접종기관 친절도 향상 92% △접종대기시간 단축 89% △의료기관 신뢰도향상 86%

또한 국회에서 국가가 필수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법안이 2006년도 8월에 통과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사업의 시행 당위성을 느끼고 추진하였으나 매년 예산문제로(특히 기재부의 반대로) 좌절되어 왔다.

올해에도 정부내 마지막 조율 단계에서 증액이 안되어 국회로 제출하였으나 필요성을 절감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본인부담금 5000원으로 하는 338억이 증액된 예산을 통과시켜 예결산특위로 올려졌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 되는 여야간 정쟁과 한나라당의 의지 부족의 여파로 다시 전액 삭감되어 2011년도에도 전혀 나아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 2009년 3월에 약값만 지원하는(30%정도만 지원하고 접종 당 15000원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반에 반쪽 사업으로 급하게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이러한 내용으로는 위에 언급한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계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대부분 불참하고 있다.

국가는 목적하는바 보고시스템, 접종률 향상의 일부 개선, 시늉만 내놓고는 시행했다는 눈속임 등의 효과를 볼 수 있겠으나 이사업의 목적하는바 95% 접종률, 환자들의 편의성과 만족도,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보건소와의 불공정한 관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되며, 무엇보다도 국가의 의료정책에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향후 개선의 사탕발림식의 말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동안 수십 차례 이상 그러한 상황을 보고 겪은 우리들이다.

실제로 주무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아무리 의지가 있다고 하여도, 기재부의 반대에는 속수무책이며 심지어 최고 높은 기관에서의 반대시 아래에서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나마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정부 대신에 지자체 자체적인 지원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곳 들은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경기도, 김해시, 인천시 연수구, 강화군이며 2011년도에 시행 예정인 곳들은 서울시 성북구, 송파구, 구로구, 군산시, 진주시, 울산 동구, 울주군, 인천시 등이며 그 외 여러 곳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의 선거 주요공약으로 100%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었고 공식적인 만남과 자리에서의 확언도 있었으나 실망스럽게도 2011년도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만은 1988년, 일본은 1994년도에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동유럽, 남미,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지역 등 8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출산에 대비하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육아를 담당하는 부모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효과, 더 나은 진료 환경과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며 접종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질병퇴치 수준인 접종률 95% 이상 목표 도달과 자료 확보 가능을 위해서라도, 전국의 민간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국가적인 올바른 정책적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꼭 지원 예산이 확보되기를 촉구한다.

임수흠<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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