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경만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 이 건의 수임계약 당사자인 바른법무법인을 신청인으로 하여 지난 18일 서울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바른법무법인과는 착수금 1000만원(부가세 별도)에 성공보수료 삭감액의 7%, 인지대 및 송달료 별도의 조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했다.

이에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3일 바른법무법인(조창영변호사)을 방문하고 공정위 행정소송을 위한 보충자료 준비 및 변호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위당시 수수료 시장은 경쟁의 시장이 되기 어렵고 특히 1995년 복지부의 불합리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기 위한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송추진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기원 2006.10.20.

김기원 기자  kikiw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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