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없는 병동’과 관련, 검토에 앞서 정책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즉, 보호자없는 병원 만들기에 앞서 간호인력에 의한 환자간호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과 산정지침에 의해서만 인력충원에 따른 수가보상 등 실리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에 합당한 명분과 근거를 제시, 더많은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제안은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양명생 연구위원이 최근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보호자없는 병동! 불가능한가?’라는 주제의 정책 콜로키움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양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현 간호관리료 기본수가나 가산료율 수준으로는 간호가산 등급에 부합하는(특히 1등급) 간호사를 확보하기에는 인건비 보상이 될 수 없다며 간호인력 충원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게 간호관리료와 가산율의 대폭 인상을 제안했다.

양 연구위원은 “올 6월말 현재(심평원 전국요양기관 인력현황) 간호사 9만4000여명과 간호조무사 9만5000여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이들 간호인력 만으로 의료법상 필요한 절대인원수에 못미친다”고 밝혔다.

양 연구위원은 “먼저 간호사 유휴인력(면허 취득자 22만5000여명중)을 최대한 유입하고 간호조무사 유휴인력(면허취득자 34만여명중)을 충당, 간호등급을 상향시키며 그에 대한 간호가산료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 연구위원은 ‘보호자없는 병동 만들기’에 선행되어야 할 구체적인 정책개선 사항으로 “감독간호사, 수간호사는 물론 일당(주당, 3개월미만)근무, 간호사국시 합격자발표후부터 면허취득 전까지 근무하는 간호사도 그 기간을 간호가산제 간호인력수에 포함,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보상되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원

김기원 기자  kikiw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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