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안은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하고 하는 자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통계·연구의 목적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타기관의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각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건강정보보호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반면 건강기록 교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은 의료소비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의료기관 간의 협진과 원격진료 활성화 등의 변화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록의 교류 촉진을 위해 보건정보 분야의 표준화 사업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였다.

강봉훈

강봉훈 기자  webmaster@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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